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4월 위기설'을 두고 공방전이 한창입니다. 과연 위기는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면 아래에만 있는 걸까요.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작년 금리가 치솟자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선 유동성 문제가 현실화했습니다. '모 대형 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는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주기적으로 돌 정도였습니다.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총선이 끝나면 이 문제를 시장에 공론화해 PF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게 4월 위기설의 내용입니다.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는 "4월 위기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산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도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며 "(위기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PF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이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PF로 인해 건설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도 정부는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PF 보증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더 늘리기로 했고,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돕고 정상 사업장에도 신규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위기설을 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하고, 취약한 건설사를 통해 위험이 확산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금융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월 "'4월 위기설'은 굉장히 큰 오해"라면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상당 수는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정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총선 전과 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위기설'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자금조달 시장에선 총선 이후 경색될 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우려가 가장 컸던 시공능력 상위 대형 건설사의 부도 가능성도 줄어들면서 4월 위기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 증권가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4월 위기설'에 대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작년 말엔 PF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 그래도 올해 들어선 이런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다"면서도 "예전처럼 투자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여전히 냉골인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어 "곧 부실 사업장이 경매나 공매로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도 많다"며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면 산다는 분위기로 지켜보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매수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일부 대주단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주단에서 빠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장 총선이 끝나고 터지지 않더라도 8~9월께부턴 PF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터트리지 않고 억지로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곪아서 염증이 생긴 상처는 결국 터트려 염증을 제거해야 한다. 진작에 벌어졌어야 할 일을 억지로 덮어두니 오히려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로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작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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